반응형 만나이1 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