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
-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