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취득세 도입 상속세 배우자 자녀 공제 변화 알아보기

유산 취득세 도입 상속세 배우자 자녀 공제 변화 알아보기

유산 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이 개편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공제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정 내용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산취득세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 범위가 확대되며,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점

1. 유산세란? (기존 방식)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해당 세금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유산의 총액이 같다면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 A 가정: 자녀 1명, 상속 재산 10억 원
- B 가정: 자녀 5명, 총 상속 재산 50억 원 (각 자녀 10억 원씩 상속)
- 유산세 방식에서는 B 가정이 A 가정보다 4배 더 많은 세금을 부담
이처럼 자녀가 적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란? (개정 방식)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A 가정과 B 가정 모두 자녀 1인당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
-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음
즉,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1. 자녀 공제 확대
현행 제도
- 기본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 추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

 

문제점

-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5억 원만 공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많아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부족

 

개정 후
- 기본 공제: 각 자녀당 5억 원 공제
- 기타 친족 (형제·인척 등) 상속 시 2억 원 공제

 

예시: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개정 후 미성년자 공제 확대

-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연수 x 1천만 원 추가 공제
-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완화

2. 배우자 공제 확대
현행 제도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 5억 원 공제
-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개정 후
- 배우자가 실제로 10억 원 이하 상속 시, 전액 공제
- 기존처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예시: 배우자 + 자녀 3명, 상속 재산 18억 원

 

배우자가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 혜택이 커짐

- 개정 후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9억 원 전액 공제 가능
- 자녀들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 완화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기존: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면제됨
- 개정: 모든 상속인의 공제 금액 합계가 최소 10억 원을 보장

 

예시: 배우자 + 자녀 1인, 상속 재산 10억 원

 

공제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공제

-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계없이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면제

 

유산취득세 도입 언제부터 시행될까?

- 2025년: 법률안 국회 제출
- 2026~2027년: 세부 시행 준비 및 보완 입법
- 2028년: 유산취득세 정식 시행 (예정)
현재 입법 예고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향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변화 정리

1.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변경
2.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확대
3.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
4. 상속세 공제 총액 최소 10억 원 보장

 

이번 개편은 다자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법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