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전격금지 과연 호재? 악재?

주식시장 공매도 전격금지 과연 호재? 악재?

공매도 전격 금지… 시장은 오락가락 우려속 공매도 전격금지

공매도란?

일반적인 주식은 소유자가 파는 것이라면, 공매도의 "공" 즉, 소유건이 없이 차입해서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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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팔면 만원을 얻습니다. 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칠천원으로 떨어지면 삼천원의 이득을 얻은후 빌린 사람에게 주식으로

갚아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투자금 한푼없이 삼천원의 이득을 얻는것으로 하락장에서도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를꺼 같으면 사면 되고 거품이 낀 주식은 하락을 전망하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조율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이루기 위해 주식시장이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순기능이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공매도 첫날 둘째날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11월 일 저녁,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첫 날이었던 이번 월요일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7%,  7.3%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 현상을 진정시키려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숏커버링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와 하루의 급등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날인 화요일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장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3%, 1.8%씩밖에 빠지지 않았기에  상승분보단 덜 하락하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이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과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속 다음과 같은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01 불법 공매도가 있었지만 이번 공매도는 너무 갑작스럽다. 과연 계획하에 치밀하게 준비되어진건지 무엇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시장을 혼란속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02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까지 모든 공매도를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전문가들 입장에선 회의적인 의견이 우세입니다. 그이유는 “불법적인 거래가 확인됐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꼭 생각해야 할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속에 아무런 대책없이 갑작스런 공매도 전면금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점입니다.

 

자본시장연구회의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 공매도 전면 금지할 경우

01 거래 회전율이 하락하고 실제 호가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후,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단 사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02 금융위원장도 “이틀간 주식 시장이 급변동한 데 대해 공매도(금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꼭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었겠지만, 반면 공매도가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Why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까요? 공매도 전면금지 명분이 너무 약하고,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려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마치 엔진이 고장났는데 엔진을 고치면 되는데 차의 운행을 막아버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도로 자체를 막아버리면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식시장에 전무후무한 일이될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인입니다.

 

구체적으론 크게 3가지 우려 사항

01 숏커버링*이 다 끝나면 또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02 외국인의 한국 정부 정책 신뢰도가 약해지며, 한국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

03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약해지면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단 우려

* 숏커버링: 공매도했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

 

정말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거나, MSCI 선진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3번 ‘가격 발견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공정함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싸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 금지는 분명, 가격발견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주식거래를 위해서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것이라는점에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대책없은 공매도 금지는 오히려 일부 불법적 공매도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도 모두 가격 발견 기능은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속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과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책임있는 정부대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모두가 주목해야할 사안입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가 태운다" 와 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갈라버리는 뒤늦은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